습식방수면허의 신규등록을 위한 방법 파악 해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문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습식방수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미장,타일,방수,조적공사를 전문시공하는 것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경미한 공사업 _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습식방수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조건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준비의 과정과 어떤 서류가

필요로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1.5억 이상 자본금이 준비가 필요로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고,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 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이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천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 되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 이고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이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처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증 종류도 중요 하지만,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중요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중 이거나, 타 법인 임원인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꼭 필요로 합니다. 

 

 

 

 

습식방수면허는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과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서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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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사무실의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나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