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공사면허 등록 위한 기준 파악 해 보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관련 공사업인 구조물해체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충족이 필요  합니다. 

오늘은 각 기준과 제출서류들의 준비가 필요 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면허는 자본금이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사항 이지만 단순히 예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조건이

충족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챠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되며 53좌 예치가 되어 약 5천만원 가량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가 여러가지 자격증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의 서류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면허는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용도 _ 주택, 농업, 공업, 임업 용지 / 불법건축물이나 가건축물 불인정 )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고 외부에는 입간판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는 것이 기본 사항 입니다. 

 

사무실 내부와 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그리고 소유를 증비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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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공사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등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