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의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자 배치 기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에 대해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는 건축물 및 플랜트등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면허 입니다.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제조업체에서 설치업무까지 하는 경우 해당 며허를 취득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면허중 겸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면허 중 하나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무적인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이 의미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해당 부분의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납입된 자본금 및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 모두 1.5억 이상 진단이 필요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 예금의 유지가 필수인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 및 과정이 필요로 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면허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수 조건 입니다. 

약 5200 만원 가량 예치가 필수 조건이며,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무조건 예치 및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및 융자 그리고 배당금 등)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함 )

 

 

 

 

기계설비면허는 전문인력 두사림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인력 요건 배치가 필수인 부분으로 ,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1명은 _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인거나 기계설비법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나머지 1명은 _ 기계 혹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인거나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조건에 충족 된다면 기술자 배치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임업 용지등의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으로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의 구비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기계설비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통해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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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설비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