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면허 등록을 위한 상세한 기준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면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강구조물면허는 철강재를 이용한 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공사업을 운영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 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접수 신청을 하고 법정 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한지 해당 부분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강구조물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1.5억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두배인 3억이상이 준비가 필요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설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며,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평가가 필요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3억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약 오천만원 가량 되며,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를 하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보증이나 융자_ 융자의 경우 2년뒤 부터 가능 )

 

 

 

 

 

강구조물면허는 4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는 위 표의 내용과 같고, 다른 종류는 인정이 안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겨증을 보유 해도 하나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해야 하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불가 입니다.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같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취업 여부 확인을 위해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로 하고

개인 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면허가 발급 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면허는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인력들이 근무 할 환경 즉 사업을 운영할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는 기본 사항 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용지의 경우 불인정 됨 )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지역내 주무관리 현장 방문을 하여 문제가 없다면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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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구조물면허의 등록 조건 및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