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위한 자본금 및 기술자 배치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이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취득 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구조물을 제작.조립 설치를 하는 시공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면허를 발급해서는 담당부서 제출이 되어야 하고 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어떠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1.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3억원 이상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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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업체의 제반상화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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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로 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 5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두배인 1억이 필요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융자 및 보증 등 )

 

 

 

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는 불인정 되며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보유한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자격증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이중취업 확인을 위해 )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용도_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

그리고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 하는 경우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 전화나 인터넷 설치 필수 )
그래서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고 해당 부분에 확인을 위해 지자체의 담당주무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적격여부 확인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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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등록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