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 절차 및 과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자세하게 파악 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한지 해당 부분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다과 평가가 됩니다.

신규로 해당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와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 502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는 2인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배치 가능한 자격증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인정 되지 않고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처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임원의 결력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과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