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의 등록조건 ( 자본금 기준 및 기술자 배치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등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인테리어업체들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부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설명하면 그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진단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도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의 평가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고 평가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등록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예치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 하는 경우에만 돌려 받을 수 있음 )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등록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배치 조건

 

 

 

기술자는 두사람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괴고, 대표나 임원들도 조건 충족만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접수등록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충족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타 업종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 설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 접수등록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됨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조건 및 취득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