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과 기술자 배치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이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도색을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 경미한 공사업 _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만 해당 됨 )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기준을 자세하게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진단과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됨 )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으로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법정 처리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