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 절차 그리고 제출 서류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 관련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 및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경우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이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진단기준일 및 가능일이 산정 되어야

하는 부분입을 꼭 기억 해 주세요.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금이 납입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전기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인정 가능 하고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한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건설면허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