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허 등록을 해 봅시다.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은 3.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오 3.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실질자본금도 3.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 필요로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3.5억원 이상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면허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으로 법인인 경우는 약 1.4억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면허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 중 한명만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 준비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건축면허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타 사업장과도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