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면허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철거 관련 시공 사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해체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그 부분을 증빙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닌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로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의 출자금이 에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배치 조건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로

다른 종류의  자격은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됨 )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엄과 겸직이 불인정 됩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요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철거면허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