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방법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하나의 면허가 되었습니다.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 하면 되는 부분으로 한분야 선택을 해도 되고 

두 분야 모두 선택하여 사업을 운영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오늘은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 주력분야 등록수에 상관 없이 금액은 동일 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가 만들어 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문의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02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 배치 자격 종류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시 2인, 두분야 모두 등록시 3인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세부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가 꼭 필요로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인정이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그리고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