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와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인테리어업체들은 바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 무면허 공사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 2017.3.21개정.9.22 시행)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4가지 기준이 기본이 되며,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기준에 충족 되지 못한다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각 기준별 세부적인 내용과  준비서류들이 무엇이 이며

접수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하나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언제나 유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70만원 가량 됩니다.

21.12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 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셋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인력내역서

 

 

기술자는 중요한 두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에서 정한 기준에 정확히 충족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 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둘째.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맞는 다면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는 부분도 꼭 확인 해 주세요.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넷  

 

준비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운 사실성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입니다.

전화나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시집기들이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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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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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를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취득 관련되거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