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4가지 등록조건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의 종류 및 관련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 그리고 가스시설공사 1종 이렇게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주력분야 따라 공사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

 

오늘은 자본금을 비롯한 기술자 기준등의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주력분야인 기계와 가스1종 모두 등록 하여도 동일 합니다.
= > 하나의 주력분야 보유 중 다른 분야를 추가 등록 할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족 된것으로 봄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한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며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 만원 가량 되는 금액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기계설비)

 

 

 

기계설비공사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계나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1인 이상이 반드시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인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 또는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꼭 기계초급 혹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배치 되어야 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공사의 기술자는 3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각 항목에 맞는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 항목의 기술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경력도 5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입니다.

경력 증빙이 잘 되지 않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 해 주세요.

 

​범위 이외의 자격증 종류는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장비 취득 기준 (가스시설공사 1종)

 

 

기계설비공사는 필수 보유 장비가 없고

가스시설공사 1종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만 인정 가능 하고,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십기들이 설치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가능 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그리고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