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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는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 종류는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행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필요로 한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등 설치가 기본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