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전문시공 사업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분야는 다시 전기와 기계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시공 범위가 다르며, 전문분야의 경우는 좋합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전기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한 경우, 사업영역 확장시 일반분야를 취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방관리업이나 설계업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면허를 취득 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가 원칙인 부분이며,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일반과 전문분야 상관 없이 모두 1억원 이상이 준비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억 이상 유지가 일정기간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진단기준일이 산정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2000 만원 정도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기술자는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 기술자로 배치가 나누어져 있고 업종에 상관없이
주인력기술자가 1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력 기술자 인정 가능 종류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기계& 전기 )
[보조인력 기술자 인정 가능 종류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소방시설협회 발급 분)
해당 자격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지만
같은 사업장 내에서 소방시설관리업 혹은 설계업을 운영 할 경우 1인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의 조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기술자 겸직 조건]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준비 서류 : 자격증 원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발급 분)
소방시설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14일의 기간이 소요 되는 부분으로 접수한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 후 발급 됨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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