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1종 면허 등록기준은 ( 가스시설공사업 1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관련 전문공사업인 가스1종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가스관련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1종 면허 : 자본금 기준 (가스시설공사업 1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 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단순히 예금으로만 평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사의 제반상황이나 여러가지 컨디션에 비례하여 진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1종 면허 : 공제조합 기준 (가스시설공사업 1종)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금의 결정은 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합니다.

​50좌 또는 45좌를 배정 받으며, 1좌당 금액이  약 100만원으로, 최대 좌수를 예치 할 경우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사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1종 면허 : 기술자 기준 (가스시설공사업 1종)

 

 

전문인력으로 배치될 기술자가 3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에 해당 되는 기술자가 1인 이상 배치 되어, 총 3인의 기술자 배치 되어야 합니다.

(1인 1작격만 인정됨)


특히 가. 항목으 기술자는 주인력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고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5년이상의 가스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스관련 경력의 인정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록된 경력이 가장 확실 하지만, 그 외에도 가스관련 업무는
인정 여부는 주무관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4대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 이중취업이나, 사업자 보유자, 타법인 등기임원, 학생등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체분

 

 

 

가스1종 면허 : 사무실 기준 (가스시설공사업 1종)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 구비가 필요)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나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불인정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언제든 명심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가스1종 면허 : 장비 기준 (가스시설공사업 1종)

 

 

장비들은 자기소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이나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 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가스1종 면허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과정, 현장 실사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가스1종 면허의 등록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