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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등록 방법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1.5억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조제조합에 약 5000 만원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지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1명은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의 경우는 기계나 토목 분야의 경력수처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이외의 자격을 불인정 되고, 한사람은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음을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장비

 

장비는 자기소요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이나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등록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