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설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과 준비 서류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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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단순하에 예금이 많다고 혹은 자산이 많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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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는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사용가능

하신지 질문을 주시는데,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야만 일부 금액 융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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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 등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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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과 준비 서류 : 기술능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표를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배치된 인원으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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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됮 않는 부분으로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이중 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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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할 수 없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는지 보는 부분 입니다.

통신설비나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함을 명심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