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관련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가능 하고, 최근 법이 개정된 이후 분리발주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문과 일반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고 분야별 시공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분야를 선택 하셔서 면허를 취득 하시면 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방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전문인력 그리고 사무실의

4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요건에 정확히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 하고

어느 하나라도 법적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1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전문과 일반분야 모두 동일 합니다.

-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1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22일정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발급 되기 전까지 유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이 유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 031-8023-9001)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48만원 가량 예치가 되며, 시기에 따라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그리고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만 인정 가능 하고

보조인력 기술자는 인정자격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 경력수첩 보유자 인정 불가능)

 

전문의 경우 3인 이상 / 일반의 경우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이나 겸직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및 인정자격수첩 원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그리고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되니 그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시) -

 

 

소방시설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방법 및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