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의 면허 취득의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

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2인의 기술자는 단순히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작겨만 인정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 시설이 설치 되어 있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은 불인정 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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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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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