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수중공사업은 수중해서 행하여 지는 전문공사로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 자본금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1인 이상 배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치 가능한 자격증은 위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 장비

 

반드시 장비를 보유 해야 하고,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수중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이 하고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