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면허의 등록을 위한 4가지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면허의 등록기준을 세부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토공면허는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은 계산이 되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기준일을 산정하여 그에 맞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화하게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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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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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전문인력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로서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됨 )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능 하고,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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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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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토공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