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자본금 등록절차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보유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공제조합 등록절차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단순 예치를 한 경우 1500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하고 출자 예치를 할 경우 약 430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위해서는 출자 예치를 해야 함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면허 기술자 등록절차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4명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중 1명은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무엇보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정보통신면허 사무실 등록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불인정 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자세하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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