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하는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 분야는 다시 기계과 전기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2020년 9월 10일 부터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가 시행되었습니다.

시설물을 지을때 소방공사업체가 지정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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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절차 : 자본금

 

자본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전문과 일반 분야 모두 1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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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는 등록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소방공사업 관련 자본금으로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실질자본금이 산정 되어야 하는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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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절차 :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인 약 2000 만원 가량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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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출자.예치 확인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절차 : 기술자

전문 분야의 경우 3인 / 일반 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주인력 : 소방설비기사 ( 기계, 전기) . 소방기술사

보조인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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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를 취득 하는 경우 주인력기술자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보유 한 경우 쌍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면 1인이면 되고

외기사인 경우는 각각의 분야를 취득 한 사람이 2인 배치 되어야 합니다.

​보조인력의 경우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경우만 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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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 고령자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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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자격증 및 인정 자격수첩 원본, 4 대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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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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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방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