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은 소방시설물을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기공사업과 마찮가지로 반드시 분리 발주 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1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사업의 형태나 분야에 상관 없이 동일 합니다.

 

법인이라면 1억이상의 납입자본금 되어 있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억 이상의 예금이 21일 이상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진단기준일의 산정 및 업체에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출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인 약 200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소방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전문인력 (기술자)

기술자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기사 전기 및 기계분야 각 1명 ( 쌍기사 일 경우 1인으로 가능)

보조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산업기사 이상 전기 및 기계분야,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업종에 따라 배치 인력이 다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공사업에 배치된 전문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지만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관리업이나 소방설계업의 경우 주인력에 해당 되는 기술자가 겸직이 됩니다.

 

※ 기술인력 겸직 범위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그러나 위 의 경우가 제외한다면 겸직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원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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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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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방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