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석재를 이용은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을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를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등록 절차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평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전인 과정을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석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등록 절차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석공사업 면허의 기술자 등록 절차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이외는 절대 인정 불가 이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있거나, 이중 취업이 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석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등록 절차 ◎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되지 않고 단독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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