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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절차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로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예금만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 가량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준비 되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기준

 

2인이상의기술자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이니 명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석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