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이며

꼭 면허를 취득 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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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의 경우 바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간단한 시공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임/ 한 공사현장에서 여러번에 나누어 발급한 것도 하나의 공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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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반대로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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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취득 기준과 절차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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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당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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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취득 기준과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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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출자금 예치후 발금 가능)

 

실내건축면허 취득 기준과 절차 : 기술자

인정가능한 자격증 보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인정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는 아래 내용에 명시된 종류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배치되는 전문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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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취득 기준과 절차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불가 입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인 경우 절대 불인정 되니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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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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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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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취득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무엇이 필요 한지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