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여 조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전문시공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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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세부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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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토공사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세부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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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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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취득 세부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만일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1인이 추가 배치 되면 됩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배치가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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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세부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되어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하며

단독사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는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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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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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