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면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 규정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면허의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그리고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금으로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젹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 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배치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구조물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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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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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