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취득 조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주력분야중 하나의 주력분야만 선택을 하거나 두 분야를 모두 등록 하여 됩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로 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해당 면허를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 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취득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예치된 출자금을 언제 사용 가능 한지 문의 주시는데,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대출 형식이로 일부금액 인출이 가능 함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 기술자 취득 기준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2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는 3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 하는 경우라면 1인의 기술자가 감면 되어 총 4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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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가 되기 위해서 위 요건에 정확히 충족 되어야 함을 꼭 명심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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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이중 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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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되니 꼭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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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 장비 취득 기준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는 필수 보유 장비가 15종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소유여야 하고 임대한 경우나 고장이 나서 사용일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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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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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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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가스시설비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부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