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면허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전문 시공 하는 면허 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자만 시공이 가능 한 면허 입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한 한 것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각 기준별 세부적인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_ 법인/개인 1.5억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할 경우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됨)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달라 지겠지만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 031-8023-900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_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출자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2년뒤에 일부 금액이 대출 가능 합니다.

 

예치되는 출좌수는 54좌가 기준이 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21년 10월 현재 기준 1죄당 금액은 938,917원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_ 전문인력 2인 이상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인정 가능한 전문인력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자격증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라는 부분 입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능 한 부분으로 이중취업이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 사무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도 명심 해 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사무실 소재지 내의 지자체에 하고, 약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로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