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가스분야 시공사업인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 관련 전문시공사업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3종의 업무의 범위가 각각 차이가 있고
가스 1종은 상위개념으로 가스관련 모든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시공이 가능 한 면허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면허 임을 꼭 명심 헤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됨)
업종에 따라 시공의 범위가 차이가 있는 것 처럼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규정이 업종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1.5억이 유지가 됨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인된 회계사 혹은 세무사가 발급 가능 하고
기장을 맡고 있는자 혹은 특수목적관계자의 경우는 진단이 불가능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 하는 것이 기본이며, 재무제표를 기초로 서류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으로 기업지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하도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31-8023-9001)
※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해당 사항 없음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며
4500만원 ~ 5000만원 정도 예치를 하게 됩니다.
배정 받는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받아, 해당 서류는 접수시에 제출 되면 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해당 사항 없음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는 3인의 기술자 / 2종, 3종은 1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가스 1종에 배치 되는 기술자는 위 내용에서 처럼 각 호에 배치되는 기술인력이 정확한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1호에 해당 되는 기술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며
5년에 가스관련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조건도 조건이지만 실무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지자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접수전 미리 지자체 담당자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가스 2종에 배치되는 기술자는 단순히 자격증만 보유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후 시험에 합격한자만 인정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되었거나, 겸업, 겸직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가스 1종은 약 15종의 장비가 필요로 하고 가스2,3 종은 3종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장비를 자기소유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장비의 사진과 매입한 세금계산서, 장비 보유증명원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집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한 사무실도 인정 가능 합니다.
(단.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함)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지역내의 지자체에 접수 하고, 약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원의 신원조회 및 준비된 서류의 심사 한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사업범위와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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