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의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

경미한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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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의 경우 바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에 처해짐)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취득과 절차 : 자본금 등록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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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는지 보는 부분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 산정 하고 실질자본금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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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에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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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취득과 절차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80만원 정도의 금액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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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출자금 예치후 발금 가능 함)

 

실내건축면허 취득과 절차 : 기술자 등록기준

2인의 기술작바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애 인정 불가 이며,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취득과 절차 : 사무실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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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나 전대 한 경우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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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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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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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