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파악 하여 석공사업 면허의 등록절차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 자본금 취득 세부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의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서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한 분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취득 세부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 기술자 취득 세부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이외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석공사업 면허 : 사무실 취득 세부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이고.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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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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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