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시행면허의 취득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 사업인 주택건설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간혹 해당 사업을 건축공사업인 시공 사업과 오해 하는 분들이 있으나

해당 면허로는 건축물을  공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 업체들의 필수 면허이며, 시행사업임을 명심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법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아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차근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시행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는 3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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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산증빙 서류들도 3억원 이상 증빙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산증빙 서류로는 예.적금 또는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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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보유됨을 입증 하는 준비 서류]

예금 잔액증명서 (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 )

공시지가 확인원 또는 감정평가 ( 용도와 제출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

-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증빙 서류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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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업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과 기술자는 중복 인정 됩니다.

 

주택건설업 시행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등급의 제한은 없고, 다른 분야를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을 명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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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기술자를 보는 중요한 부분은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임대사업자 제외), 타 법인 등기임원 (감사제외), 학생등

경우는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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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관련 준비 서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

 

 

주택건설업 시행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업을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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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업 시행면허 : 채권 매입 및 협회 회원가입

면허 접수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들어가야 합니다.

매입 용도 : 주택건설사업 등록 / 징구기관 : 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매입금액은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후 승인이 되면 협회비 (600만원)와 연회비(150만원)가 납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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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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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의 취득 기준과 그 절차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