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면허의 취득 절차와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공사업면허에 대한서 알아 보겠습니다. !!

 

 

소방공사면허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소방공사업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억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전문과 일반분야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소방공사업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자본금의 20%가 예치가 되어야 하는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업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전문분야의 경우 3인의 기술자, 일반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력 기술자는 1인이상씩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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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력 기술자	소방설비기사 ( 전기분야, 기계분야 ) 또는 소방기술사
보조인력 기술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 ( 전기분야, 기계분야)  또는 소방기술사 또는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 경력수첩 보유자 불인정)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인 경우 불인정 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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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을 위한 접수시 자격증 원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공사업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과 건축물대장 및 등기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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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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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방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과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