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광고물등의 설치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공고사업을 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

 

 

그리고 등록을 하는 업체와 대표 및 등기임원의 경우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등록 결겨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옥외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자

 

그럼 취득 조건을 위한 기술자와 사무실 및 작업장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볼까요?

 

 

옥외광고사업 취득 기준 : 기술자

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며, 단순히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전 됩니다.

 

무엇보다 전문인력으로 배치 되는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옥외광고사업 취득 기준 : 교육

◀ 교육대상자 ▶

신규로 옥외공사업을 종사하려는 자

옥이공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자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 등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옥외공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교육처 ▶

한국옥외광고센터

 

수강료 : 20,000원

수강기간 : 10일

온라인으로 교육진행이 되며, 학습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수료증이 이수 됩니다.

 

 

만일 교육을 이수 하지 않는 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교육이수증

 

옥외광고사업 취득 기준 : 시설

 

시설로는 작업장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과는 다르게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면적의 제한도 없고,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무방 합니다.

 

제출 서류:  작업장 사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옥외광고사업 취득 기준 :  책임보험 가입

 

옥외공고사업을 등록 한 후,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 해야만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기준 ▶

 [ 사망 또는 부상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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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리기간 :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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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옥외광고사업의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