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의 등록을 위한 상세한 과정 파악 해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경미한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 하고, 무면허 공사를 한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그에 해당 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 합니다. 

오늘은 이에 해당 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 하고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동일 조건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충족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등록기준인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자본금의 25%를 출자 예치 해야 하며, 금액이로 보면 3750 만원 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증권전환이 되어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0좌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 36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추가 출자금 납부가 필요 합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는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전기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주인력 기술자에

해당 되는 부분으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확한 자격증 보유가 원칙이며,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자 전자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농업이나 공업용지인 경우는 인정 안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화와 같은 통신 설비가 설치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며

누가보아도 사무실 처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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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4일이 소요 됩니다. 

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세요. !!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