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면허의 등록을 위한 기준 알아 보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면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시공 사업 입니다. 

기계와 전기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  두분야 모두 시공을 할 수 있는 전문분야도 있습니다. 

분야별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 범위에 차이가 있고 업체에서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 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배치가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절차와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자본금 1억 이상 준비가 필요하며, 분야에 상관 없이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다라 진단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도 1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를 위해서는 1억 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금을 유지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약 2천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 기술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경우는  3인 ( 자격증 종류에 따라 4인)이 배치가 되고, 일반분야의 경우는 2인 배치가 필요 합니다. 

 

주인력 기술자가 반드시 1인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정확인력 요건에 배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기술자가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으로 기술자 인정이 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인정자격수첩이

보유 되어야 가능 하니 히 부분도 숙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 배치가 안됩니다. 

만일 같은 사업장에서 소방시설관리업과 설계업을 같이 운영을 한다면 주인력에 한해서 중복배치가 가능 하니 참고 해 주세요

 

기술자 자격증 원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신청 당일 분) 등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사무실 보유가 필요로 하고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용도가 주택이나 농업이나 공업 용지등의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의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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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면허의 등록 절차 및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