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 상세조건 파악 하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인테리어사업장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고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가능 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그리고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을 입증 하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이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다른 면허가 있다면 각각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 부분 입니다. 

당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약 오천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출자금이 예치가 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 과정을 거쳐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만 인정 되며 ( 1인 1자격 )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해도

상관 없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필수 조건 입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이중취업 확인용)등의

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용지인 경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안되고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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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등록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