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 방법 알아 보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내부의 목재창호 및 목재를 이용한 구조물공사를 시공 하는 사업인 실내건축공사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업장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 중 하나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필요 하고, 각 조건에 부합이 됨을 증빙 하는 서류들이

사업장내의 시.군.구청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면허에 취득 부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필요로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지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 충족이 필요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니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약 5천만원의 금액 예치가 필요로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의 기술자는 두사람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위 내용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사본과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증빙 하는 서류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농업.임업.공업용지 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 건축물등의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과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다른 업체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요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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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즌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