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의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는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등록을 위한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보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면허 공제조합 예치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약 5020 만원 가량 되는 부분으로 ,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면허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되는 것으로,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준 비 서 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종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의 경우 불인정 됨 )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조경식재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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