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그리고 기술자 기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만일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면허 없이 시공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하고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해서 진단기준일과 가능일이 산정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되는 것으로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고,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못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조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설치 되고

사무실집기들도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농업, 임업, 공업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며,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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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