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허의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에 취득 절차 그리고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건축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 드리겠습니다. 

 

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법인은 3.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합니다. 

 

현재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면허 공제조합 출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1.4억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게 됩니다.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

 

건축면허 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인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자 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한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건설 기술인협회에 입사와 퇴사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준비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축면허 사무실 배치 기준

 

 

필수 보유 장비은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도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서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과도 공동 사용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인 부분 입니다.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접수 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