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면허의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를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석공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면허는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면허 등록 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외더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보유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면허 등록 조건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이 기준은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가 되기 때문에 
약 502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면허 등록 조건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이외 종류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면허 등록 조건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을 갖추어져야 합니다. (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집기들 설치 필요 )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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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면허 등록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필요 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그리고 필요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