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전문시공 사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으로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면허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돋일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일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면허 공제조힙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자금 약 5020 만원 가량 됨 )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면허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기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무엇보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꼭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등)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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