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자본금 및 기술자 기준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해체 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등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는 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꼭 필요로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20 만원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임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전문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이거나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경우 임대차 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을 알아 보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