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관련 시공 사업으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셔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위한 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 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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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위한 방법 :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인 3750 만원이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이 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추가 출자금이 납입이 되어야 하는 것을 참고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위한 방법 : 기술자 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범위 이외 자격증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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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사 이상 인정 자격 종류]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전자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면허 등록위한 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들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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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하는 곳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되고,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실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